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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범위에 관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회계제도과-3226 · 2018.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안전부가 판단한 기부채납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의 범위에 대해 해석한 회신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범위 설정 및 적용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기부채납의 적용 대상 및 범위 특별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채납 #기부채납 범위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공공기부 #지방자치단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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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226 · 2018. 07. 03.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26, 2018.7.3.,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의 범위와 관련하여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의 범위에 대해, 해당 법령 및 행정기준에 따라 특정 재산 또는 행위가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정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에 대한 추가적 질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 기부채납의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산의 기부채납 허용 및 조건 명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기부채납의 처리 절차 및 심사 기준 규정
기부채납: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기부채납의 범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받는 재산 또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기부채납의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제시된 기부채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기부채납 대상이 법령 및 행정기준에 근거하여 판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회신에서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참고한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채납 인정은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심사 및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기부채납의 심사 기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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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의 범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26, 2018. 7.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7. 03. 회계제도과-32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