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증축 조치 기준 및 절차(행정안전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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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건축물 무단증축 시 조치 관련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326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 내 건축물에서 무단으로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내 건축물의 무단증축 행위에 대해 특정 조치를 질의받아, 현행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무단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무단증축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사용·수익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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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326 · 2017. 10. 19.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26(2017.10.19.) 회신에 따름.
공유재산 내 건축물의 무단증축이 발견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기관은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사용·수익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과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명령 혹은 그 밖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는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성격 및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