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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의 종류에 대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와지붕에 설치된 간판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의 종류에 대해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기와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분류 및 기준에 대한 행정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와지붕 #간판 종류 #옥상간판 #벽면간판 #옥외광고물 #광고물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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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0. 12. 22.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2020. 12. 22. / 출처: 내고장알리미
  • 행정안전부는 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의 종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정한 광고물의 유형 및 기준에 따라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간판의 종류는 설치 위치, 형태, 목적 등에 근거해 건물 옥상간판, 벽면간판 등으로 구분되며, 기와지붕 위에 설치된 경우에도 설치 기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와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성, 허가·신고 요건 및 지역별 조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간판의 구체적 요건과 분류
사례 Q&A
1. 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은 법적으로 무슨 간판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와지붕에 설치된 간판은 옥상간판 또는 벽면간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상 간판의 설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분류 기준이 정해집니다.
2. 기와지붕 위 간판 설치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와지붕 위 간판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 허가·신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기와지붕 광고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공식 해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공식 유권해석 내용은 내고장알리미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0. 12. 22.자 유권해석과 내고장알리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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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의 종류

 ⁠[행정안전부, 2020. 12.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12. 22. 행정안전부 2020. 12.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