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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71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비영리사업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관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정관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영리사업의 대상기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비영리사업 #지방공기업 #공익성 #비영리성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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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71  ·  2017. 08. 28.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1(2017. 8. 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사의 사업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사업 운영상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었다면 비영리사업의 대상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공사의 실질 사업 내용과 설립 취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 및 범위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분류 및 목적 규정
  • 대구도시철도공사 정관: 공사의 사업목적 및 성격 규정
사례 Q&A
1.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과 정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서 설립 목적과 정관상의 사업 목적이 비영리성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공기업은 비영리사업 대상기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기업이 비영리사업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익성과 비영리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공기업법과 해당 기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심사해야 함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판단 시 확인할 사항은?
답변
설립 목적, 사업의 공익성 및 비영리성, 정관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실질 사업 내용과 설립 취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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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1, 2017. 8. 28.,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8. 28. 회계제도과-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