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해당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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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71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비영리사업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관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정관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영리사업의 대상기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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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71 · 2017. 08. 2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1(2017. 8. 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사의 사업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사업 운영상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었다면 비영리사업의 대상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공사의 실질 사업 내용과 설립 취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