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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별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4379  ·  2016.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간판개선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여부를 명확히 질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업취지에 따라 지원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구체적 지원 가능 범위는 관련 예산 집행 기준, 해당 사업의 공익성 및 법령 적합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법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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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379  ·  2016. 11. 11.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79(2016.11.11)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 가능성은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예산지원 여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예산편성 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실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공익에 기반한 간판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및 지원 범위의 일반 원칙 규정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사업 관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조건과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개별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기준은?
답변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법령 적합성이 예산지원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을 근거로 지원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보았습니다.
2.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이 되는가?
답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법률이 정비 및 개선사업의 추진 근거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3.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구체적 지원 여부가 자치단체의 조례, 예산기준, 사업계획 등 실무 요소에 좌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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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별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79, 2016. 1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11. 11. 주민생활환경과-4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