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기준·승계여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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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승계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생활공간정책과-1377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적용 기준과 승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그 승계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적용 및 승계 관련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특정 사유와 부과 방법, 그리고 소유권 변동 등에서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정리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승계여부 #건축법 #행정안전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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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1377 · 2017. 04. 06.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377(2017.4.6.)
행정안전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해당 법령(건축법 등)에서 정한 부과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의 명문 규정이 없거나 부과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으로 권리 또는 의무가 이전된 경우에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 또는 해석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의무가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승계는 각 법률에 확정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승계요건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