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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승계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생활공간정책과-1377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적용 기준과 승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그 승계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적용 및 승계 관련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특정 사유와 부과 방법, 그리고 소유권 변동 등에서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정리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승계여부 #건축법 #행정안전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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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1377 · 2017. 04. 06.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377(2017.4.6.)
행정안전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해당 법령(건축법 등)에서 정한 부과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의 명문 규정이 없거나 부과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으로 권리 또는 의무가 이전된 경우에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 또는 해석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의무가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승계는 각 법률에 확정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승계요건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건축법 제81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처분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세징수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승계 기준 및 요건
지방세기본법: 조세 부과 및 징수, 승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

사례 Q&A

1.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기간,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제81조가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을 직접적으로 규정합니다.

2.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소유권이 변동되면 승계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당초 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승계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국세징수법 등에서 승계 요건을 규정하거나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만 승계가 적용됩니다.

3. 이행강제금 승계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승계여부는 법령상 명문 규정 또는 해석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이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377 회신에서 법령의 명문 규정 또는 근거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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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승계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377, 2017.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4. 06. 생활공간정책과-1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