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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공작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해석

주민생활환경과-1879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연등과 같은 공작물이 옥외광고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작물인 연등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표시 목적, 설치 장소, 현저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적용 사례도 함께 고려 대상입니다.

#연등 #공작물 #옥외광고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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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879 · 2016. 05. 25.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9(2016.5.25.) 회신을 근거로 함.
연등과 같은 공작물이 옥외광고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설치 목적, 위치, 형상, 표시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 행사 목적이나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취지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 및 담당 행정기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금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광고물의 종류 및 요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구체적인 광고물 표시 허용·금지 기준과 예외

사례 Q&A

1. 연등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등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목적, 표시 내용, 현저성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옥외에서 설치하는 공작물이 광고물로서 제한을 받는 기준은?

답변

옥외광고물로 제한받으려면 표시 목적, 광고성, 현저성 및 관련 조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따릅니다.

3. 공공행사 또는 전통행사 연등은 규제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공익적·비영리 행사의 경우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해당 목적 및 현저성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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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공작물의 옥외 광고물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9,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5. 25. 주민생활환경과-18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