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지방의회 의결 필요 요건 정리 (행정안전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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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결정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336 · 2017.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매수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이 요구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령과 사안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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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36 · 2017. 03. 20.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6(2017.3.20.)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시 지방의회의 의결 요부는 개별 사안의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 금액 또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금액기준이나 취득목적, 예산 편성 상황 등 개별 요건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지방의회 결정권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