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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의매각의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사안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매각 #지방재정법 #수의계약 #재산매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산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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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사안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 수의매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니, 사안별로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처분 원칙 및 수의매각 예외 사유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수의매각 절차와 요건 명시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의매각 요건 및 절차를 규정 가능

사례 Q&A

1.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의 예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수의매각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조례도 수의매각 절차와 요건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수의매각 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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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