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광고물,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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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2646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아파트 등 단지 내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단지 내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여부는 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용도, 법령상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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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646 · 2016. 07. 20.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646(2016.07.20.) 회신 기준임
단지 내에서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경우,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정한 정의·적용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설치 위치, 용도, 형태 등이 법령상 규정된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관리 범위에 속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정 광고물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나 일률적인 판단은 불가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관계 법령에 기초해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