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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위반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반려 가능성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타법(다른 법령) 위반을 사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타법 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반려)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사안별로 타법의 입법 취지, 옥외광고물법과의 관계, 신청서 제출 요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반려 #타법위반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불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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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2016.6.9.)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신청이 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자체의 허가 요건이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타법의 위반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상 명시된 불허 사유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법 위반 행위가 단순히 별도의 행정제재나 처분 사유라면, 즉시 반려하기보다는 옥외광고물법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안 별로 타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 그 행위와 허가신청과의 연계성, 옥외광고물법과 관계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허가, 금지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처분 시 신청요건, 사유통지, 불이익처분 근거 및 절차 규정
관련 타법(예: 건축법, 도로법 등): 특정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한이나 금지사항을 둘 수 있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 및 방법, 불허가 사유 명시

사례 Q&A

1. 타법 위반시 옥외광고물 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타법 위반 자체만으로 즉각 허가가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의 허가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회신에서 옥외광고물법 자체 규정의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 타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타법 위반이 옥외광고물법상 불허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즉시 반려할 수 없고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타법 위반이 옥외광고물법의 불허 요건과 연결될 때만 반려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외의 법률을 근거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불허 요건이 옥외광고물법이나 그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타법 사유만으로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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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반려)처분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2016. 6.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6. 09. 주민생활환경과-2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