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 위반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반려 가능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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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위반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반려 가능성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타법(다른 법령) 위반을 사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타법 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반려)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사안별로 타법의 입법 취지, 옥외광고물법과의 관계, 신청서 제출 요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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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2016.6.9.)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신청이 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자체의 허가 요건이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타법의 위반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상 명시된 불허 사유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법 위반 행위가 단순히 별도의 행정제재나 처분 사유라면, 즉시 반려하기보다는 옥외광고물법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안 별로 타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 그 행위와 허가신청과의 연계성, 옥외광고물법과 관계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