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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자 인정 기준과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주민생활환경과-975  ·  2016.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의 관리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역할, 그리고 간판표시계획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과 역할, 그리고 간판표시계획서가 법상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자 기준 #간판표시계획서 #법적 서류 #행정안전부 #광고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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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975  ·  2016. 03.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3.25.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는 그 설치·표시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자 지정 기준에 관하여, 실제로 광고물의 구조·관리·안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간판표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광고물 관리자 지정 기준과 역할에 대한 상세 규정 포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광고물 관련 서류 및 제출 요건,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회신문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간판표시계획서가 법적 서류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서식과 요건을 충족하면 간판표시계획서도 공식 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함을 행정안전부가 해석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관리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광고물의 구조·관리·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회신을 통해 실질적 권한·책임 보유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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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관리자 인정 기준, 역할 및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25. 주민생활환경과-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