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옥외광고물 관리자 인정 기준과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주민생활환경과-975  ·  2016.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의 관리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역할, 그리고 간판표시계획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과 역할, 그리고 간판표시계획서가 법상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자 기준 #간판표시계획서 #법적 서류 #행정안전부 #광고물 관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975  ·  2016. 03.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3.25.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는 그 설치·표시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자 지정 기준에 관하여, 실제로 광고물의 구조·관리·안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간판표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광고물 관리자 지정 기준과 역할에 대한 상세 규정 포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광고물 관련 서류 및 제출 요건,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회신문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간판표시계획서가 법적 서류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서식과 요건을 충족하면 간판표시계획서도 공식 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함을 행정안전부가 해석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관리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광고물의 구조·관리·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회신을 통해 실질적 권한·책임 보유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관리자 인정 기준, 역할 및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25. 주민생활환경과-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