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형 정보게시대 지정벽보판 해당 여부 | 행정안전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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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 여부 해석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6.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현행 법령상 지정벽보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지정벽보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지정벽보판의 요건과 회전형 구조의 정보게시대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사례로, 현장 적용 시 관련 규정의 정의와 적용 범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회전형 정보게시대 #지정벽보판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법 #게시판 설치 기준 #정보게시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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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6. 09. 16.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2016.9.16.) 회신에 근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지정벽보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정벽보판의 정의와 구조적 요건을 검토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회전형 구조인 정보게시대가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요건(고정성, 규격성, 게시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사례별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입 시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 기준, 관리 목적, 관련 표지·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회전형과 같이 변형된 구조도 실질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지정벽보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