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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조업실적 60일 이상의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 충족 시, 신청기간 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업인 지원 #수산물 판매액 #조업실적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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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에 근거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인은 해당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사용 등 어촌 활성화 목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로 하며, 자격 확인과 지급 요건 점검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도입 근거 및 지급 요건 규정
  • 수산물 연 판매액 120만원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 직불금 신청 대상자 기준
  •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실제 해당 지역 거주 여부가 필수 요건임
  •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기금 조성·사용이 요구됨
사례 Q&A
1.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의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 및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2.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기간 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신청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에서 이 요건들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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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연 조업실적인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 대상이며,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ㆍ사용을 요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및 지급요건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