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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조업실적 60일 이상의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 충족 시, 신청기간 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업인 지원 #수산물 판매액 #조업실적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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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에 근거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사용 등 어촌 활성화 목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로 하며, 자격 확인과 지급 요건 점검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법령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도입 근거 및 지급 요건 규정
수산물 연 판매액 120만원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 직불금 신청 대상자 기준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실제 해당 지역 거주 여부가 필수 요건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기금 조성·사용이 요구됨

사례 Q&A

1.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의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 및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2.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기간 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신청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에서 이 요건들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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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연 조업실적인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 대상이며,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ㆍ사용을 요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및 지급요건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