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발제한구역 건축(재축·개축) 시 법령 및 도로요건 적용

녹색도시과-368  ·  201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는지, 도로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반드시 적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법 #도로요건 #맹지 #증축 #개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68  ·  2014.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01.22.)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 개축 포함)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에도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이라고 해도, 증·개축 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 접합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 및 허용요건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건축법 제44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제한(도로요건)
  • 건축법 시행령: 맹지의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시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재축, 개축 포함)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회신에서 두 법령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여도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맹지의 증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의 증축 시에도 도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정 이전 건축물도 도로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지정 이전에 존재하던 건축물도 개축·증축 시 도로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시 적용 법령 및 건축법령상 도로요건 적합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 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2. 녹색도시과-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