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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연간 120만원’ 기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에서 ‘연간’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 기준에서 ‘연간’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을 의미하며, 수산물 판매액 산정 시 해당 기간의 실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연간 소득 #120만원 기준 #어업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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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0.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회신(2025.5.20., 해양수산부 2025. 5. 20.)임을 밝힙니다.
  • ‘연간’의 의미는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365일)간의 판매액을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신청할 경우, 판매소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이 기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어업경영체 및 수산인의 개념 정의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일 것
사례 Q&A
1. 어업경영체 등록 연간 120만원 소득 기준 기간은?
답변
등록 신청일 기준 이전 1년간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연간 기준은 신청일 이전 1년으로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2. 어업경영체 등록 ‘연간 120만원’ 계산 예시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5년 4월 1일 신청 시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까지 판매액을 따집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예시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금액기준을 적용합니다.
3. 어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연간 소득 기준 관련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이 소득 기준 및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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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이라는 항

 ⁠[해양수산부, 2025. 5. 2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고 있는데 "연간"이라는 기준은?

【회답】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명시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에서 연간의 의미는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5.4.1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다면 판매소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4.4.1.~25.3.31.입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0. 해양수산부 2025.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