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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기준과 수출입자 변경 가능성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완제품 소유권이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다를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완제품이 임가공 후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당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세관장이 인정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임가공 감면 #관세법 제101조 #수출입자 변경 #품목분류 10단위 #세관장 인정 #감면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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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 5. 21. 회신에 근거함.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의 임가공 완제품이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해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세관장이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준은 임가공 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정해진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세관장의 감면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이 동일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감면 규정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위한 요건 및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 구체적 절차 명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감면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규정
세관장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해외임가공 후 수입자가 당초 수출자와 달라져도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감면 요건 충족 시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2. 감면을 위한 해외임가공물품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가공 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 구체적 기준을 명시함.

3.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답변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감면신청서와 부속서류 등 신청 방법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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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