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기납증 발급 가능성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관세청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동일업체 #제조장 #공급 #기납증 #세관장 #관세청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심사국 세원심사과) 2025. 5. 21. 회신에 의함.
  • 세관장은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시'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환급신청을 제조장별로 하는 업체에 한해서,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만 기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 제47조에 따른 신청 및 제출서류 요건을 적용하므로, 세관장의 판단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특례법 제12조와 관련 고시에 의해 기납증 제도가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도 근거 조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규정, 절차 명시
사례 Q&A
1.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 및 수출용 원재료 환급 고시 제47조 준용 가능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기납증 발급 신청 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가 준용됩니다.
근거
해당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가 직접 적용됩니다.
3.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환급신청 시 세관장의 판단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세관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관장의 필요성 인정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세원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