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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용품 형식승인 절차와 주요 단계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시험의뢰에서 승인신청, 승인증서 발급, 검정신청 및 최종 검정필까지의 주요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선법 및 시행규칙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선용품 #형식승인 #승인절차 #어선법 #승인시험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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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5. 5. 7. 회신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은 먼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면, 해양수산부에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정합격 시) 최종적으로 검정필 절차가 완료됩니다.
  • 관련 규정은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어선법 제24조: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관한 기본 절차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검정의 신청 등에 대한 상세 절차 명시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
  • 어선법 제24조의3: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어선용품 형식승인 절차 단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어선용품은 우선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하면 해양수산부에 승인신청, 승인증서 발급,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후 검정합격 시 완료됩니다.
근거
어선법 및 시행규칙에서 해당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용품 형식승인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모든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토록 안내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어선법 제24조의3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어선법 제24조의3을 근거로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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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의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합격시)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해양수산부) → 어선용품 형식승인증서 발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 ⁠(합격시) 검정필
2. 보다 상세한 규정은 「어선법」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어선법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