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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육역의 범위 및 적용 기준 (해양수산부 2025년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연안육역의 범위는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S요약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특정 지역은 1,000미터)으로 정의되며, 하천구역은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범위 #항만법 #어촌어항법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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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 2025. 5. 7. 회신(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답변하였음.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항만법상 항만, 어촌·어항법상 국가어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계선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까지 연안육역으로 봅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연안육역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안육역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현장 적용 시 해당 구역의 지적공부 등록현황 및 다른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 연안육역의 범위를 규정
항만법 제2조 제1호: 항만의 정의 및 적용 구역을 명확히 함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국가어항의 범위 및 지정 기준을 명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하천법 제2조 제2호: 하천구역의 정의로 인해 연안육역에서 하천구역이 제외됨

사례 Q&A

1. 연안육역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 등록 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의 육지까지 해당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5.7. 회신 및 연안관리법 제2조 관련 유권해석

2. 항만이나 산업단지는 연안육역 범위가 다르나요?

답변

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는 육지쪽 경계선에서 최대 1,000미터까지 연안육역으로 봅니다.

근거

항만법, 어촌·어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따른 특례 근거

3. 연안육역에서 하천구역은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연안육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하천법 제2조 제2호 및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의 명시적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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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