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육역의 범위 및 적용 기준 (해양수산부 2025년 유권해석)

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