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스마트항만과 항만자동화의 개념 및 특징 해설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항만과 항만자동화의 개념 및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의 개념을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을 통한 항만의 자동화 및 지능화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IoT·빅데이터·원격제어 기술 등이 접목되어, 항만 내 정보의 실시간 연계, 물류흐름의 최적화, 친환경·안전성 향상, 육해상 물류체계와의 연계가 가능한 항만을 말하며, 현 단계에서 완성형 스마트항만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스마트항만 #항만자동화 #4차 산업혁명 #IoT 항만 #빅데이터 항만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5-06-16,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 스마트항만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전체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고, 물류흐름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 항만자동화는 IoT 기반 센서, 원격자동조종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항만장비와 운영체계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능화는 선박, 트럭,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 항만자동화가 도입된 이후 정보연계와 지능화 단계를 거치며 스마트항만으로 발전하게 되며, 안벽, 이송, 야드의 전 영역 자동화 또는 일부 자동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적으로 완성형 스마트항만 사례는 아직 없으며, 각 항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정도에 따라 '스마트화' 또는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추진 절차를 명시함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신기술 도입 및 운영체계 구성 등을 포함
사례 Q&A
1. 스마트항만의 의미와 적용 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스마트항만은 IoT·빅데이터·원격제어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한 항만을 뜻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스마트항만은 정보 실시간 연계, 물류흐름 최적화, 친환경 및 안전성 제고 등이 특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 항만자동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인가요?
답변
항만자동화는 IoT 센서, 원격자동조종, 시설 모니터링, 자동화 장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항만장비 자동화·원격조종·모니터링 시스템 등 포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는 완성형 스마트항만이 존재하나요?
답변
아직 완성형 스마트항만은 국내외에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현재 완성된 형태의 스마트항만은 없으며'라는 문구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스마트항만이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스마트항만의 개념과 항만자동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스마트항만과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①, 지능화②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동력전환, 원격자율조종 등을 통해 친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와도 실시간 연계가능한 항만을 말합니다.
① ⁠(자동화) 항만장비에 대한 IoT기반 센서, 원격자동조종시스템, 항만시설 상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항만운영체계
② ⁠(지능화) 하역정보, 선박트럭 출입정보, 컨테이너 화물정보 등을 실시간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조합 등을 거쳐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
※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항만자동화*가 도입된 이후, 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지능화의 단계로 스마트항만 발전
* 안벽(선박↔안벽), 이송(안벽↔야드), 야드(적재보관)의 모든 영역에 자동화가 된 항만을 전 영역 자동화, 일부만 도입되면 일부 자동화로 표시
- 자동화 항만장비들의 작업정보 및 물류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항만의 각 주체간 실시간 연계 및 최적화 가능
- 현재 완성된 형태의 스마트항만은 없는 상태이며, 항만의 다양한 부분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여부에 따라 스마트화,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표현합니다.

【관련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6. 해양수산부 2025. 6.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