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근로소득 여부와 소득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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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60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자활급여가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활급여 #근로소득 #소득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세기준 #근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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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0 · 2022. 01. 25.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2022.01.25) 공식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지급형태·대상·내용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호: 자활급여의 지급 근거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자활급여는 무조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자활급여가 근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사실판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2.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근로 대가가 아닌 자활급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임이 명확해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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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소득세제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