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부모 세대 유입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