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상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수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존치해야 하며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을 수용 대상으로 변경하려면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 #존치건축물 #존치부담금 #수용절차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임을 밝힙니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된 건축물은 해당 계획에 따라 존치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계획 변경 후에는 최종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사용 절차와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 및 존치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존치건축물은 무조건 보존되어야 합니까?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로 기재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존치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경 전까지는 존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존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수용하고 싶을 때 절차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어떤 비용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존치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를 통해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금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회답】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설물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존치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