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우리나라 무인도서 개수 산정과 변경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공식 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며, 최근에는 몇 개로 파악되고 있나요?

S요약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개수는 종합관리계획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2007년 법 제정 당시엔 2,876개로 산정됐으나, 이후 2,878개로 변경되었고,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위성영상자료와 해안선 분석을 통해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도서 개수 #무인도서 기준 #대한민국 섬 수 #해양수산부 #2025년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2025.7.25. 회신, 국민신문고) 자료입니다.
  • 무인도서의 개수는 2007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 2,876개로 산정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후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전환되어 2,878개로 변경되었고, 제2차 무인도서 종합계획에서는 위성영상자료와 해안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918개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수 변동은 무인도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 해양조사자료 분석,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무인도서의 산정 기준 및 절차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무인도서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정기적으로 무인도서 현황을 조사·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
  • 무인도서의 개수는 만조수위선 기준 무인도서 정의와 위성 영상자료, 해안선 분석 등 조사자료에 따라 산정됨
사례 Q&A
1.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공식 개수는 몇 개인가요?
답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공식 개수는 2,918개로 파악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2025.7.25.)에 따르면 실태조사와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2,918개로 산정되었습니다.
2. 무인도서 개수 산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무인도서의 개수는 무인도서의 정의, 만조수위선, 위성영상, 해안선 분석 등 조사자료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산정됩니다.
근거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과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해양수산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무인도서의 개수가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년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무인도서의 공식 개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답변에서 연차별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개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무인도서 개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회답】

무인도서 개수는 07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2,876개로 산정하였으나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2,87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제2차 무인도서 종합계획에서 무인도서의 정의(만조수위선 기준)에 부합한 해안선 자료와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파악한 결과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무인도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시행)에서 방대하고 정확한 해양조사 자료분석 결과와 현지조사로 산출되어 무인도서의 개수의 변화된 것입니다.

【관련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