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해석

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관련 질의사항에 따른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통공)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적용되는지? ⁠(※ 신규모집, 재모집 포함)
2. 입주를 시작했으나 주택이 남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공공주택사업자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완화미적용할 수 있는지?
3. 신규공급 및 재공급 시 1234인 가구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이 어느 하나라도 15% 미만일 경우,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4,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면적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일부 가구가 면적기준보다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조건 할증 적용하는지?
5.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의 예비입주자 중 2세 이하 자녀는 모집당시 나이인지, 예비입주자 선정당시 나이인지?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답】

1. 국민 주거안정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5.3.25.) 등을 통하여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출산가구(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주 질의하는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을 정리하여,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