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해양수산부 활성처리제 정의 및 사용기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상 활성처리제의 정확한 정의와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활성처리제 #양식어장 #잡조제거 #병해방제 #유기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 및 국민신문고 데이터 근거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이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때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이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정의 및 사용범위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활성처리제란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
사례 Q&A
1. 활성처리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활성처리제 정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활성처리제에 적용되는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충족해야만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시 기준 충족이 필수 요건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는 주요 성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만이 활성처리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 제2조에 성분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