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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기준과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 근거하여 설정됩니다.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정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어종별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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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2025.7.30. 회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그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설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과학적 자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어업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의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검색 후 별표 1, 별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제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에 관한 기본 규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금어기·금지체장에 관한 세부 기준 위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되는 기간 및 장소) 규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종별 금지체장(포획·채취 금지되는 크기) 규정
사례 Q&A
1. 금어기와 금지체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고, 금지체장은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금어기, 별표 2가 금지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어기·금지체장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어업인 등) 협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등에서 설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30. 회신에서 과학적 조사와 관계자 협의를 통해 설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금어기와 금지체장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디를 참조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를 검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1, 2를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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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장소ㆍ크기인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시어 별표 1,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