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도시계획시설과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여부

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