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잔여지 매수 기준 및 판단 절차(국토교통부)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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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사업 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 및 절차

토지정책과-8704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의 매수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74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 및 잔여지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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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10.26.
잔여지 매수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등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개별 요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곡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반영해 기관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분할된 토지의 잔여지가 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잔여지 매수청구 기준, 즉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로건설로 인한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지 매수는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 및 잔여지 면적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관이 잔여지 매수 결정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관은 잔여지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비율 등 실질적 사명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잔여지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잔여지 매수 여부 판단은 민원인이 직접 요청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