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확대 시 권리산정기준일 판단 기준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 확대 시 확대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2016. 7.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 확대로 새로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5. 주택정비과-3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