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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관련 민사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별도로 발주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42(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의 합의금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징금, 벌금 등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손해배상금이 해당 법령의 기타 제한에 저촉될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법인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사업 관련 정상적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 관련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산입, 단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 없음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구체화,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손해배상금 불산입): 실제 손해 초과 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oo공사가 입찰 공고한 ‘xx 용역’의 입찰에서, 신청법인과 갑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음
○ ’20.x. oo공사는 신청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결과, 갑법인과 연대하여 oo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3년 중 00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유권해석
공정거래 위반 관련 민사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별도로 발주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42(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의 합의금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징금, 벌금 등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손해배상금이 해당 법령의 기타 제한에 저촉될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법인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사업 관련 정상적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 관련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산입, 단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 없음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구체화,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손해배상금 불산입): 실제 손해 초과 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oo공사가 입찰 공고한 ‘xx 용역’의 입찰에서, 신청법인과 갑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음
○ ’20.x. oo공사는 신청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결과, 갑법인과 연대하여 oo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3년 중 00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