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조 3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xx년 ○○○화재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xx년간 월 xx만원을 납입함
○20xx년부터 월 보험료 수령하던 중 20xx년 7월에 계약해지와 일시급 환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개인연금저축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3.01.01.-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2013.02.15.-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1팀-1522, 2005.12.1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4. 서면-2022-원천-3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