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 간의 배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서비스(앱)을 운영함
○배달기사와 질의인은 고용계약,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배달기사의 자율의사에 따라 배송용역을 제공함
-배송에 따른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질의인이 책임지지 않음
○고객이 용역 대가를 질의인에게 지급하면 질의인이 수수료를 제하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원천-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