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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철거비용 및 장부가액의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0717 · 2024. 04. 16.Q질의내용
- 자기 소유의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717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717(2024.04.16) 회신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에 근거하며,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장부가액을 합산해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포함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처리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종전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소득46011-194 등)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 취득 시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기존 건물 철거비용 및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액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지출의 예시와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6.01.06.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와 자본적지출인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와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6.01.06.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94, 2000.02.09.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유권해석
기존건물 철거비용 및 장부가액의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0717 · 2024. 04. 16.Q질의내용
- 자기 소유의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717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717(2024.04.16) 회신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에 근거하며,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장부가액을 합산해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포함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처리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종전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소득46011-194 등)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 취득 시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기존 건물 철거비용 및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액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지출의 예시와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6.01.06.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와 자본적지출인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와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6.01.06.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94, 2000.02.09.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