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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제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범위

국제조세제도과-396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국세 전반에 적용되며, 상호합의 대상세목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상호합의 #국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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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96  ·  2019. 09. 19.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09-19) 유권해석 회신임.
  • 본 건 유권해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한정되는 것이 아님(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국세 전반에 적용되며, 상호합의 적용세목만으로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조세 실무 현장에서 상호합의 외 세목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세와 요건을 명시
  • 동법 제2조: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국세 및 적용범위에 관한 정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 마련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법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으로 한정되지 않고,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국세 전반에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396)에서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특례 적용범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세 전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을 밝혔습니다.
3. 상호합의가 없는 국세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호합의가 없더라도 법률에 해당하는 국세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호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제25조 적용대상 국세 전반에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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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9. 국제조세제도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