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돌봄교실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국세청 2023.4.7.)

요지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회신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관리교사의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내용 없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관리교사로 참여하는 교사에게 관리수당(1시간 1만원, 1일 최대 2시간)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교사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또는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영유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1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