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회신
공탁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쟁점기간의 급여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며,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1.사실관계
○질의인은 4년제 대학으로 교원과 임금소송(’16∼’19년 대상 봉급표와 실제지급액 차이에 대한 임금소송)을 진행 중이며, 교원(원고)측은 소송 중에 학교 은행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21.1.4.)
○위 공탁금에는 임금 및 지연이자가 포함되었고, 관련 소득세 등 세액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일괄 지급된 상태임
○학교는 ’21.11.10.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원고에 초과 지급된 원천세를 환수하고자 개인별로 안내한 상태임
○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배당받은 공탁금은 아직 3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 및 원고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가지급된 상태이며, 이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개인이 직접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공탁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세무신고 시기? ’21.9.8. 2심 판결일인지, 3심 판결 후인지
○2016∼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1.9.8. 2심 판결이 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21.9.8. 2심 판결에 의한 공탁금 배당 시 학교에서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원고인 개인이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학교에서 원천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급여 공제 등 수단을 통해 원천세액을 징수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학교)가 승소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11.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7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