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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후 주택건설 시 적용 계획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공사완료 공고 후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중 어떤 계획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어 구역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구역지정 해제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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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1.30.
  • 도시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어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이후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 적용 주체가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와 구역지정 해제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적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개발계획이 적용되나, 구역지정 해제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건설 시 어떤 계획을 적용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어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에 의거합니다.
2. 도시개발법령은 공사완료 후에도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도시개발법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해석에 따릅니다.
3.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어, 사업구역 지정 해제 이후 해당 구역 개발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령 근거와 유권해석 내용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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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완료 공고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된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완료(구역지정 해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30. 도시재생과-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