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위수탁계약과 신탁계약 인정 요건

도시개발조합의 위·수탁 계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경우 「도시 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히 신탁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 상으로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