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차이(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언제 부담하게 됩니까?

S요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금액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재활용비용에 일정 비율이 더해짐을 의미합니다.

#분담금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재활용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공제조합이 의무 대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 분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및 징수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분담금은 의무이행의 비용 분담 성격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추가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부과금임을 구분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재활용의무를, 제19조는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산정 방식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품목 및 세부사항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산정 방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공동 이행 시 분담금 납부 근거

사례 Q&A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내는 분담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이행 시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환경부 회신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활용부과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 제19조 및 환경부 공식 답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담금은 의무이행의 비용 분담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의무 불이행 시 제재적 의미로 부과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자원재활용법 관련 조문에서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