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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2025. 06. 11.Q질의내용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판정 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1749(2025-06-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의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 캐시백은 필요경비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으로부터 이자 캐시백 등 환급을 받은 경우, 필연적으로 수입금액 산입 및 성실신고확인 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유사 금액,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기준(제조업 등 7억 5천만원)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4.x.x. oo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이자캐시백' 이라는 표기로 '23년 대출금 납부이자 000원 환급받음
2. 질의요지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되는 해당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차감항목인지 여부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에서 ’23.12.20.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한도 : 300만원)를 ’24.2월부터 환급해 준 것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2025. 06. 11.Q질의내용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판정 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1749(2025-06-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의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 캐시백은 필요경비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으로부터 이자 캐시백 등 환급을 받은 경우, 필연적으로 수입금액 산입 및 성실신고확인 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유사 금액,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기준(제조업 등 7억 5천만원)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4.x.x. oo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이자캐시백' 이라는 표기로 '23년 대출금 납부이자 000원 환급받음
2. 질의요지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되는 해당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차감항목인지 여부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에서 ’23.12.20.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한도 : 300만원)를 ’24.2월부터 환급해 준 것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법규소득-1749[법규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