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어린이집용지 공급방법·가격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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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방법 판단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집(보육시설)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S요약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평가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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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 (2015.4.1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자가 해당 시설용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 반드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행정기관)에 공급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성·사회복지 목적의 보육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범위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시 수의계약 허용 규정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조성토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 평가가격 이하로 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어린이집용지,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집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는 이 경우 수의계약 허용을 명시합니다.

2. 어린이집(보육시설)용지 조성토지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어린이집용지 공급 전 공급계획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급 전에 반드시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 모두 공급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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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의 공급에 있어 보육 시설(어린이집)로 계획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회답】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시설로「도시개발법 시 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도록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조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0. 도시재생과-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