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와 기간제법 예외 적용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7,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제29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ㆍ 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 및 수집ㆍ보존ㆍ전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제21조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 등의 업무 및 소속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 보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