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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2024-법규재산-0062 · 2024. 06. 10.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5호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062 · 2024. 06. 10.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62(2024.06.1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수가 5호 미만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일 규정에 의거해서 상속인의 양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공동소유 및 지분 계산에 따라 실제 상속 호수가 1호 미만, 5호 미만이어도 특례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감면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 여부는 임대기간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임대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보유 호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임대기간으로 불인정, 그러나 상속받은 경우 상관없이 감면요건 충족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16호의 주택 중 5호 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95.2월 피상속인 甲, 서초동 빌라 201호 외 15호실 임대
*사용승인일 : 1994.11.7.
○’18.07월 父 甲 사망으로, 乙(질의자)는 빌라 지분 2/45* 상속
*16호 × 2/45 = 0.7호 상속
○’20.03월 빌라 지분 양도, 양도가액 17억원, 양도세 4.5억원 100% 감면*
*(조특법§97) 피상속인이 ’00.12.31. 이전 임대개시 & 10년 이상 임대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00.12.31. 이전 16호 모두 임대개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지분 2/45(16호 × 2/45 = 0.7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
부칙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삭제
5.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삭제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2024-법규재산-0062 · 2024. 06. 10.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5호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062 · 2024. 06. 10.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62(2024.06.1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수가 5호 미만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일 규정에 의거해서 상속인의 양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공동소유 및 지분 계산에 따라 실제 상속 호수가 1호 미만, 5호 미만이어도 특례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감면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 여부는 임대기간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임대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보유 호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임대기간으로 불인정, 그러나 상속받은 경우 상관없이 감면요건 충족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16호의 주택 중 5호 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95.2월 피상속인 甲, 서초동 빌라 201호 외 15호실 임대
*사용승인일 : 1994.11.7.
○’18.07월 父 甲 사망으로, 乙(질의자)는 빌라 지분 2/45* 상속
*16호 × 2/45 = 0.7호 상속
○’20.03월 빌라 지분 양도, 양도가액 17억원, 양도세 4.5억원 100% 감면*
*(조특법§97) 피상속인이 ’00.12.31. 이전 임대개시 & 10년 이상 임대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00.12.31. 이전 16호 모두 임대개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지분 2/45(16호 × 2/45 = 0.7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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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삭제
5.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삭제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