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예외 인정 여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 예정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고,
- 아울러 귀 질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1. 고용차별개선과-16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