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이경우,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근로자의과반수동의로볼수있는지 여부
투표과정
1. 투표방식 도입배경
○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
○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
2. 선거관리인
○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
○ 역할: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ㆍ감독
3. 선거인명부 관리
○ 노ㆍ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 관리ㆍ감독
○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
4. 투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
5. 투표용지 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6.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 개표인(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
○ 참관인(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
7. 투표 절차
○ ①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 → ②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③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 ④ 이동하여 별도 잠금 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 ⑤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
8. 투표결과: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 게시판에 게시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의한동의라함은사업또는한사업장의기구별또는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 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9. 근로기준정책과-5332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