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평가 기산일 기준 쟁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 기산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59, 2015. 3.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5.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11.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회답】

○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6. 주택정비과-9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