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 제한 범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관세청, 2015. 8.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08. 05. 관세청 2015. 8.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