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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미 환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수입분증을 근거로 추가로 관세 등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 등 서류에 의한 추가환급 신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이 종료된 후 발급된 제증명은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 환급 #추가환급 #수출용원재료 #분증 #수입분증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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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17.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2. 17.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분증 등 서류를 발급해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의 일괄환급 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소환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 완료 후 발급된 분증 등으로는 추가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추가환급의 인정 사유는 고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이 이미 종료된 뒤에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가환급 신청의 요건과 범위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제6호: 추가환급 신청대상 사유 구체적 열거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 허용

사례 Q&A

1. 관세 환급 완료 후 추가로 한 분증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급이 이미 완료된 후에 발급된 분증 등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추가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르면, 환급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된 서류는 추가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늦게 발급한 수입분증도 추가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완료 후 발급된 수입분증은 추가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고시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로 인한 과소환급만 추가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환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만 추가환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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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 질의사항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5. 02. 17. 관세청 2015. 2. 17. | 법제처 유권해석